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7가지를 충족하면 재직 중에도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은 금지되어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만 인정됩니다.
실제로 무주택자 주택 구입과 전세 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시 의료비 등이 해당됩니다.
게다가 근로자가 요구해도 회사가 승낙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기산일이 새로 조정되며 정산 기간에 대한 권리는 소멸됩니다.
1번 조건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물론 첫 번째 조건은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인정됩니다.
실제로 무주택 여부는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전에 집을 소유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배우자 단독 명의 주택 구입은 불가능하지만 부부 공동명의는 신청 가능합니다.
이런 방식 외에도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게다가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시점에는 무주택자로 봅니다.
다만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 잔금 지급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2번 전세금 임대차보증금 부담
그렇다면 두 번째 조건인 전세금이나 보증금은 어떤 경우 인정될까요?
실제로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부담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건은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하는 동안 1회만 인정됩니다.
물론 전세계약서와 부동산 중개 계약서, 보증금 이체 증빙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계약 체결일부터 잔금 지급 후 1개월 이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게다가 2회 이상 이사를 하더라도 같은 회사 재직 중에는 1회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3번 조건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의료비 부담
그런데 세 번째 조건은 근로자나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 치료비입니다.
실제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근로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 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소득세법상 근로자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대상입니다.
이런 방식 외에도 의사 진단서와 입원 확인서, 의료비 지출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게다가 중간정산 신청 당시 요양 중이거나 요양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4번 5번 조건 파산선고와 개인회생절차 개시
다만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조건은 법원의 파산 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입니다.
실제로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해 5년 이내에 결정받은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물론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은 중간정산 요건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반드시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문이나 개인회생 개시 결정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게다가 결정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6번 임금피크제 시행
그렇다면 여섯 번째 조건인 임금피크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실제로 회사가 정년 연장이나 보장 조건으로 일정 나이나 근속 시점부터 임금을 줄이는 경우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명확히 제도화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물론 임금피크제 실시일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사 합의로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게다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어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인정됩니다.
7번 조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물론 일곱 번째 조건은 태풍이나 홍수, 지진 같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실제로 주거시설이 유실되거나 전파 또는 반파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실종되거나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할 때도 가능합니다.
게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재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금 중간정산 본문
- 고용노동부 –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 FAQ
- 삼쩜삼 –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기준 방법
- 시프티 –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과 요건 총정리
- 주주 –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고요
- 흠택스 –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할까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