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넘기기 쉬운 부분이지만,
실제 근무가 시작된 이후에는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서명만 하고 넘기기보다,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차분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계약기간처럼
일상적인 근무 조건뿐 아니라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판단되는
핵심 근거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꼭 확인해야 할 핵심 조항 이 중요한 이유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서면 문서입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계약서 내용이 부실하거나,
구두로 설명한 조건과
계약서 내용이 다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면
근로자는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을 받게 되기 때문에,
처음 계약서를 받을 때부터
자신의 근로조건이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임금과 관련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근로계약서를 살펴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임금 항목입니다.
기본급이 얼마인지,
각종 수당이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지,
지급일과 지급 방식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를
차례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휴일근로수당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별도로 지급되는 항목은 없는지를
보다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조항 살펴보기
임금만큼 중요한 것이
실제로 일하게 되는 근로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1일 근로시간과 주당 근로시간,
그리고 휴게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시간이 모호하게 작성되어 있다면
초과근무나 추가 근무에 대한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휴게시간 역시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부분까지 함께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기간과 근로형태 확인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계약기간과 근로형태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불분명하거나
갱신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근무 종료 시점을 두고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인지,
계약직 또는 단시간 근로자인지도
계약서상에서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꼭 확인해야 할 핵심 조항 중 퇴직 관련 내용
근로계약서를 읽다 보면
퇴직 관련 내용은
상대적으로 가볍게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지급 기준이나
퇴직 절차는
실제로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지급 시기와 계산 기준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사직 의사 표시나
해지 통보 기간이
과도하게 불리하게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전 실전 확인 과정
근로계약서 꼭 확인해야 할 핵심 조항 1단계: 서면 교부 여부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사본이 교부되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이후 문제 발생 시
자신의 권리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단계: 불리한 특약 조항 점검
마지막으로 계약서에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특약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예정 조항처럼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은
특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점
- 구두로 합의한 내용은 계약서에 반드시 반영하기
- 근로조건 변경 시 계약서 재작성 여부 확인
- 모호한 표현은 명확하게 수정 요청하기
- 서명한 계약서 사본은 반드시 보관하기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공식 해석과 기준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근로조건에 대한 판단은
근로계약 내용과 개별 상황,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