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지원(편집장)

2026 한부모가정 지원금 총정리

2026 한부모가정 지원금 총정리 를 통해 아동양육비 월 23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 월 33만 원, 학용품비 연 10만 원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2026 한부모가정 지원금 은 복지급여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63%에서 65%로 확대되어 약 1만 명의 수혜자가 증가했습니다.

2026년부터 미혼모부 및 조손가족, 청년(만 25~34세) 한부모에게 지원하는 아동양육비가 월 28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5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은 아동양육비 월 23만 원을 받으며, 초중고 학용품비는 연 9만 3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받습니다.

이 제도가 왜 중요한지

한부모가족 경제적 부담 완화

2026 한부모가정 지원금 총정리 는 자녀양육과 경제활동을 홀로 수행하는 한부모가족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까지 확대되어 2인 가구 월 272만 9540원, 3인 가구 월 348만 3373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 다양한 복지급여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미혼모부 및 청년 한부모 특별 지원

미혼모부 및 조손가족, 청년(만 25~34세) 한부모는 일반 한부모보다 추가 아동양육비를 더 받습니다.

2026년부터 월 28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인상되어 젊은 한부모의 양육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만 5세 이하 자녀는 추가 10만 원, 만 6~18세 미만 자녀는 추가 5만 원을 더 받아 총 최대 38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지원 대상 확대

2026년부터 복지급여 지원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3%에서 65%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동양육비 수혜자가 약 1만 명 증가하여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혜택을 받습니다.

소득이 조금 높아 기존에 탈락했던 가구도 2026년부터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특히 유리한지

미혼모부 및 조손가족

미혼모부 및 조손가족은 아동양육비 월 23만 원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 10만 원(만 5세 이하)을 더 받아 총 33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2026년부터 추가 아동양육비가 월 28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인상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조손가족은 부모와 조부모의 소득인정액을 각각 확인하여 둘 다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받습니다.

청년(만 25~34세) 한부모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는 추가 아동양육비를 받습니다.

만 5세 이하 자녀: 아동양육비 23만 원 + 추가 10만 원 = 총 33만 원

만 6~18세 미만 자녀: 아동양육비 23만 원 + 추가 5만 원 = 총 28만 원

2026년부터 추가 아동양육비가 인상되어 청년 한부모의 양육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기준 중위소득 63~65% 가구

2026년부터 복지급여 지원 기준이 65%로 확대되어 기존에 탈락했던 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인 가구 기준 월 272만 9540원 이하, 3인 가구 기준 월 348만 3373원 이하면 아동양육비를 받습니다.

소득이 조금 높아도 지원받을 수 있어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혜택을 받습니다.

초중고 자녀를 둔 한부모

초중고 재학 중인 자녀 1인당 연 10만 원의 학용품비를 지원받습니다.

2026년부터 연 9만 3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되어 교육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면 각각 지원받아 총 지원액이 커집니다.

현재 2026 한부모가정 지원금 기준

소득 기준 (2026년)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복지급여 지급: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026년부터 확대)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5% = 월 272만 9540원 이하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5% = 월 348만 3373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5% = 월 422만 1580원 이하

대상자 조건

모자가족: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어도 가능)인 가족

부자가족: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어도 가능)인 가족

조손가족: 부모 없이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자녀 연령 조건

만 18세 미만 자녀 (취학 시 만 22세 미만)

군 복무 후 취학 시 병역의무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

자녀의 결혼,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연령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

현재 2026 한부모가정 지원금 종류

아동양육비 (2026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

지원 금액: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지급 시기: 매월 (선정된 달부터 소급 지급)

추가 아동양육비 (2026년)

미혼모부 및 조손가족 (만 5세 이하 자녀): 월 10만 원 추가

청년(만 25~34세) 한부모 (만 5세 이하 자녀): 월 10만 원 추가

청년(만 25~34세) 한부모 (만 6~18세 미만 자녀): 월 5만 원 추가

2026년 인상: 월 28만 원 → 33만 원 (5만 원 인상)

학용품비 (2026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의 초중고 재학 자녀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연 10만 원 (2026년 인상: 연 9만 3000원 → 10만 원)

지급 시기: 연 1회 (3월 또는 9월)

생활보조금 (2026년)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구

지원 금액: 가구당 월 5만 원

지급 시기: 매월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만 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40만 원

만 2세 이상 자녀: 자녀 1인당 월 37만 원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까지 지원 (일반 한부모보다 높음)

2026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장소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신청 가능 시기: 연중 수시 신청 가능

신청 서류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가족관계증명서 (해당자)

한부모가족 확인서류 (이혼증명서, 사망신고서, 미혼모부 확인서 등)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 절차

신청: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조사: 소득·재산 조사 (1개월 이내)

결정: 지급 결정 및 통지

지급: 선정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매월 또는 연 1회)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를 통해 각종 세금 감면, 공공요금 할인 등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헷갈리는 포인트는 뭔지

2026 한부모가정 지원금 중 기준 중위소득 65% vs 72%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복지급여(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 지급 기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기준

복지급여를 받지 못해도 72% 이하면 증명서를 발급받아 세금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양육비 vs 추가 아동양육비

아동양육비: 모든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월 23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 미혼모부, 조손가족, 청년 한부모의 자녀에게 추가 지급

추가 아동양육비는 2026년부터 월 28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청년 한부모 기준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만 청년 한부모로 인정됩니다.

만 24세 이하는 청소년 한부모로 별도 지원 (더 높은 금액)

만 35세 이상은 일반 한부모로 추가 아동양육비를 받지 못합니다.

조손가족 소득 산정

조손가족은 부모와 조부모의 소득인정액을 각각 확인합니다.

부모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이고, 조부모의 소득인정액(토지와 주택 제외)이 63% 이하여야 지원받습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부모의 소득도 확인해야 합니다.

복지급여 vs 한부모가족 증명서

복지급여(아동양육비 등)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증명서는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만 발급받아도 세금 감면, 공공요금 할인, 각종 우선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디서 많이 막히는지

소득인정액 계산 오류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30% 공제 후 계산하므로 실제 소득보다 낮게 인정됩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가구 구성

한부모가족은 주민등록상 한부모와 자녀로만 구성된 가구여야 합니다.

부모나 형제자매와 같은 주소지에 살아도 별도 가구로 등록되어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함께 살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분리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vs 청년 한부모

만 24세 이하는 청소년 한부모로 월 37만~40만 원을 받습니다.

만 25~34세는 청년 한부모로 월 23만 원 + 추가 5만~10만 원을 받습니다.

나이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므로 본인이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 놓침

한부모가족 지원금은 선정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빨리 신청할수록 소급 지급 금액이 많아지므로 자격이 되면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혼, 사별, 미혼 출산 등 한부모가 된 즉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부정수급 위험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적사항 변동 시 14일 이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부정수급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급 신청 시 자주 확인해야 할 사항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5%)

2인 가구: 월 272만 9540원 이하

3인 가구: 월 348만 3373원 이하

4인 가구: 월 422만 1580원 이하

5인 가구: 월 493만 9788원 이하

2026년 아동양육비

일반 한부모 (만 18세 미만 자녀): 월 23만 원

미혼모부·조손가족 (만 5세 이하): 월 33만 원 (23만 원 + 10만 원)

청년 한부모 (만 5세 이하): 월 33만 원 (23만 원 + 10만 원)

청년 한부모 (만 6~18세 미만): 월 28만 원 (23만 원 + 5만 원)

2026년 학용품비

지원 대상: 초중고 재학 자녀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연 10만 원 (2026년 인상)

지급 시기: 연 1회 (3월 또는 9월)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만 24세 이하 한부모의 만 2세 미만 자녀: 월 40만 원

만 24세 이하 한부모의 만 2세 이상 자녀: 월 37만 원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까지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이혼 협의 중인데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혼이 확정되어야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이혼 판결문 또는 이혼증명서를 제출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별거 중이거나 이혼 협의 중이면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이혼 확정 후 신청하세요.

기준 중위소득 65%를 조금 초과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기준 중위소득 65%를 초과하면 복지급여(아동양육비 등)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72% 이하면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아 세금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들면 재신청하여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상황 변동 시 다시 신청하세요.

미혼모인데 아이 아버지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어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정부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선지급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 문의하세요.

조손가족인데 부모의 소득도 확인하나요?

네, 조손가족은 부모와 조부모의 소득인정액을 각각 확인합니다.

부모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이고, 조부모의 소득인정액(토지와 주택 제외)이 63% 이하여야 지원받습니다.

부모가 사망, 유기, 행방불명 등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만 조손가족으로 인정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금은 다른 복지급여와 중복 수급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과 중복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등과도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금은 소득 산정 시 포함되지 않아 다른 복지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부 지원 제도 안내

청년 월세 지원은 만 19~34세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2026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기 9월 말, 반기 6월·12월이며,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 228만 원, 부부 364만 8000원이며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월 최대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참고자료

복지로 –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성평등가족부 – 한부모가족 지원 안내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양육비이행관리원

성평등가족부 상담전화 1644-6621

복지로 상담센터 129

2026 장애인연금 수급 조건과 지급액

2026 장애인연금 수급 조건과 지급액 은 2026년 1월부터 기초급여액이 34만 9700원으로 인상되어 부가급여를 포함하면 월 최대 43만 9700원을 지급받습니다.

현재 2026 장애인연금 수급 조건 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장애인연금은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하여 기초급여액이 전년 대비 7190원 인상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은 종전 장애등급 1급, 2급 및 복합장애 3급에 해당하며,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이 제도가 왜 중요한지

중증장애인 소득 보장

2026 장애인연금 수급 조건과 지급액 은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기초급여 34만 9700원과 부가급여 최대 9만 원을 합쳐 월 최대 43만 9700원을 지급합니다.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가 받을 수 있도록 선정기준액을 매년 조정하여 더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받도록 합니다.

물가 상승 반영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자동으로 인상됩니다.

2026년은 2025년 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하여 기초급여액이 7190원 인상되었습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구매력 하락을 방지하여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보장합니다.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9만 원, 차상위계층은 7만 원, 차상위 초과자는 4만 원을 받습니다.

의료비, 교통비, 보조기구 구입비 등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을 지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특히 유리한지

저소득 중증장애인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 이하인 중증장애인이 가장 유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는 기초급여 34만 970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모두 받아 월 43만 9700원을 지급받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부가급여 지급액이 높아 실질적인 소득 보장 효과가 큽니다.

18세~65세 미만 중증장애인

만 18세 이상부터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기초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가 되면 기초급여는 중단되고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지만, 부가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젊은 중증장애인일수록 오랜 기간 동안 기초급여를 받아 누적 지원액이 큽니다.

부부 모두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기초급여를 받지만 20%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부부감액 후 1인당 기초급여 27만 4000원(34만 9700원 × 80% – 8원)을 받습니다.

부부 합산 기초급여는 54만 8000원이며, 부가급여는 감액 없이 각각 받아 총 최대 72만 8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부가급여를 최대 9만 원 받아 가장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부가급여 7만 원을 받습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소득 산정 시 포함되지 않아 다른 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현재 2026 장애인연금 수급 조건

연령 조건

만 18세 이상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으로 전환 (부가급여는 계속 지급)

장애 조건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종전 장애등급 1급, 2급 및 복합장애 3급 해당자

장애인등록증에 중증으로 표기된 자

소득 조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근로소득: 월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의 30%

사업소득: 사업소득 공제 후 금액

재산: (재산 – 기본재산액) ×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현재 2026 장애인연금 지급액

기초급여 (2026년)

만 18세~65세 미만 중증장애인: 월 34만 9700원

2025년 34만 2510원에서 7190원 인상 (2.1% 물가변동률 반영)

부부 모두 수급 시 각각 20% 감액: 1인당 27만 4000원

초과분 감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하면 단계별 감액

부가급여 (소득 수준별)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월 9만 원

차상위계층(주거·교육급여 및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월 7만 원

차상위 초과(선정기준액 이하): 월 4만 원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월 43만 2510원 (기초연금 감소분 보전)

최대 지급액 (2026년)

단독가구 최대: 기초급여 34만 9700원 + 부가급여 9만 원 = 43만 9700원

부부가구 최대: (기초급여 27만 4000원 + 부가급여 9만 원) × 2인 = 72만 8000원

65세 이상 기초연금 병급 시: 부가급여 최대 43만 2510원

지급 시기

매월 20일 지급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2026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신청 장소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신청 가능 시기: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 서류

장애인연금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통장 사본 (본인 명의)

소득·재산 신고서 (필요시)

신청 절차

신청: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조사: 소득·재산 조사 및 장애정도 재심사 (1개월 이상 소요)

결정: 지급 결정 및 통지

지급: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매월 20일)

이력관리 신청

장애인연금 수급 탈락자는 이력관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력관리 신청 시 매년 자동으로 소득·재산 조사를 하여 수급 자격이 충족되면 안내를 받습니다.

별도의 재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는 포인트는 뭔지

2026 장애인연금 과 국민연금 장애연금 차이

장애인연금: 무기여식 연금, 본인 기여 없이 지원 (소득·재산 조사 필요)

국민연금 장애연금: 기여식 연금, 국민연금 가입 중 장애 발생 시 지급 (소득·재산 무관)

두 연금은 중복 수급 가능하며,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기초급여 vs 부가급여

기초급여: 근로능력 상실로 줄어드는 소득 보전 (만 18세~65세 미만)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만 18세 이상 전 연령)

기초급여는 65세부터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지만, 부가급여는 계속 받습니다.

선정기준액 vs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 금액 (2026년 단독 140만 원, 부부 224만 원)

소득인정액: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각각 기초급여에서 20% 감액됩니다.

부가급여는 감액 없이 각각 전액 지급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수급하면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전환

65세가 되면 기초급여는 중단되고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부가급여는 65세 이후에도 계속 지급되며, 기초연금 감소분을 보전합니다.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에 관할 시군구에서 기초연금 신청 안내를 받습니다.

실제로 어디서 많이 막히는지

소득인정액 계산 오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을 모두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시 기본재산액 공제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 기준 혼동

2019년 7월 이후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 중증·경증으로 구분됩니다.

종전 1급, 2급 및 복합장애 3급이 중증에 해당하며, 장애인등록증에 표기됩니다.

장애등급 3급이라도 복합장애가 아니면 중증이 아니므로 장애인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시기 놓침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므로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합니다.

65세 생일이 속한 달 전달까지만 기초급여를 받으므로 65세 되기 전에 기초연금 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배우자 소득·재산 포함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조사합니다.

배우자 소득이 높으면 본인이 중증장애인이어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를 해도 법적 배우자는 소득·재산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장애정도 재심사

장애인연금 신청 시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심사 결과 중증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심사에는 1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수급 신청 시 자주 확인해야 할 사항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40만 원 (2025년 138만 원에서 2만 원 인상)

부부가구: 224만 원 (2025년 220만 8000원에서 3만 2000원 인상)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합산이 이 금액 이하여야 수급 가능

2026년 기초급여액

만 18세~65세 미만: 월 34만 9700원

2025년 34만 2510원에서 7190원 인상 (2.1% 물가변동률 반영)

부부 모두 수급 시: 1인당 27만 4000원 (20% 부부감액)

2026년 부가급여액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월 9만 원

차상위계층(주거·교육급여 및 중위소득 50% 이하): 월 7만 원

차상위 초과(선정기준액 이하): 월 4만 원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월 43만 2510원 (기초연금 감소분 보전)

최대 수급액 계산

단독가구 (기초생활수급자): 34만 9700원 + 9만 원 = 43만 9700원

단독가구 (차상위계층): 34만 9700원 + 7만 원 = 41만 9700원

단독가구 (차상위 초과): 34만 9700원 + 4만 원 = 38만 9700원

부부가구 (기초생활수급자): (27만 4000원 + 9만 원) × 2 = 72만 8000원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데 장애인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별도 제도로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 계산 시 국민연금 장애연금이 소득으로 포함되므로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기여식 연금이고, 장애인연금은 무기여식 복지제도입니다.

장애등급이 3급인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복합장애 3급이면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여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일 장애 3급은 경증장애인으로 장애인연금 대상이 아니며, 장애수당 대상입니다.

장애인등록증에 중증 표기가 있는지 확인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이 중단되나요?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는 전달까지만 지급되고, 65세부터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부가급여는 65세 이후에도 계속 지급되며, 기초연금 감소분을 보전합니다.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에 기초연금 신청 안내를 받으므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소득·재산 조사 및 장애정도 재심사에 1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지급 결정이 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므로 늦게 결정되어도 신청 월부터 받습니다.

처리 기간 중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협조해야 합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장애인연금이 중단되나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이 상실됩니다.

매년 소득·재산을 재조사하여 수급 자격을 확인하므로 소득 변동이 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탈락 후에도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자동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부 지원 제도 안내

2026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 228만 원, 부부 364만 8000원이며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월 최대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2026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기 9월 말, 반기 6월·12월이며,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난방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이 포함된 가구에 최대 70만 원을 지원합니다.

참고자료

복지로 – 장애인연금 신청

보건복지부 – 장애인연금 안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번 없이)

장애인연금 문의 전화 1566-3232

청년 취업지원 정책 총정리

청년 취업지원 정책 총정리 를 통해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미래적금 등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청년 취업지원 정책 으로는 구직촉진수당이 월 60만 원으로 인상된 국민취업지원제도, 비수도권 지역별로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3년 만기로 최대 22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이 2만 7000명, 2유형 대상이 2만 8000명 추가로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6년 1월 26일부터 고용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만 19세~34세 청년이 활용할 수 있는 취업지원 서비스, 구직수당, 일자리 장려금, 자산형성 지원까지 모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이 제도가 왜 중요한지

청년 취업 활성화

청년 취업지원 정책 은 취업이 어려운 청년에게 직업훈련, 취업 알선, 경제적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월 6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지급하여 구직 활동 중 생계 부담을 줄여줍니다.

취업 후에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2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아 장기 근속을 유도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

2026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우대 지원합니다.

특별지원지역(인구감소지역) 취업 시 최대 720만 원, 우대지원지역 취업 시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 정착을 장려합니다.

청년이 비수도권에서 취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합니다.

자산형성 지원 강화

2026년 6월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적금은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단점을 보완한 제도입니다.

만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어 중도해지율을 낮추고, 정부 기여금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6개월 이내 청년은 우대형으로 최대 16.9% 연이율, 일반형은 최대 12% 연이율 혜택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특히 유리한지

저소득 청년 구직자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 4억 원 이하(청년 5억 원 이하)인 청년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 60만 원씩 6개월간 총 36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며 구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취업 알선, 심리 상담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받습니다.

비수도권 취업 청년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2년간 최대 720만 원을 받습니다.

특별지원지역(40개 지역) 취업 시 근속 6, 12, 18, 24개월차에 각 180만 원씩 지급됩니다.

우대지원지역(44개 지역) 취업 시 각 150만 원씩, 일반 비수도권(83개 지역) 취업 시 각 120만 원씩 지급됩니다.

취업애로 청년

만 15~34세 청년 중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고졸 이하 학력, 학교 중도탈락 등 10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애로청년으로 인정됩니다.

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5인 이상) 취업 시에도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장려금이 지급되어 취업 기회가 확대됩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중소기업 취업 후 6개월 이내 청년은 청년미래적금 우대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월 5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 기여금 12%를 받아 만기 시 약 2200만 원을 받습니다.

일반형에 비해 정부 기여금이 2배(6% → 12%)이며, 비과세 혜택까지 적용됩니다.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만 15~69세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 안정을 위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2026년부터 지원 금액과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1유형(요건심사형·선발형)과 2유형(취업지원 서비스)으로 구분되어 운영됩니다.

1유형 (요건심사형·선발형)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청년 5억 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년(만 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취업 경험 무관)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씩 6개월간 총 360만 원 지급 (2025년 월 50만 원에서 10만 원 인상)

취업지원 서비스: 심층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취업 알선 등 제공

2유형

대상: 만 15~69세 구직자 중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소득 무관)

취업활동 비용: 직업훈련 기간 동안 월 28만 4000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훈련참여지원수당)

참여장려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기본 15만 원(최대 25만 원), 월 1회 취업 상담 시 2만 원(최대 5회 10만 원)

취업지원 서비스: 1유형과 동일하게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신청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신청 후 자격 심사를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습니다.

현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6년)

사업 개요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업과 청년을 함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부터 비수도권 소재 기업과 청년을 우대 지원하여 지역 정착을 유도합니다.

2026년 1월 26일부터 고용24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형 1 (취업애로청년 지원)

수도권: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원 금액: 1년간 최대 720만 원 (기업과 청년에게 각각 지급)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 중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고졸 이하 학력, 학교 중도탈락 등 10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

유형 2 (비수도권 청년 지원)

일반 비수도권(83개 지역): 2년간 최대 480만 원 (근속 6, 12, 18, 24개월차 각 120만 원)

우대지원지역(44개 지역): 2년간 최대 600만 원 (근속 6, 12, 18, 24개월차 각 150만 원)

특별지원지역(40개 지역): 2년간 최대 720만 원 (근속 6, 12, 18, 24개월차 각 180만 원)

대상: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업종 제한 없음)

지원 지역 분류

특별지원지역(40개): 강원 양구·화천군, 충북 괴산·단양·보은·영동군, 충남 부여·서천·청양군, 전북 고창·무주·부안·순창·임실·장수·진안군, 전남 강진·고흥·곡성·구례·보성·신안·완도·장성·장흥·함평·해남군, 경북 상주시, 봉화·영덕·영양·의성·청도·청송군, 경남 고성·남해·의령·하동·함양·합천군

우대지원지역(44개): 대구 군위군, 인천 강화·옹진군, 경기 가평·연천군, 강원 삼척·태백시, 고성·양양·영월·정선·철원·평창·홍천·횡성군, 충북 제천시·옥천군, 충남 공주·논산·보령시, 금산·예산·태안군, 전북 김제·남원·정읍시, 전남 담양·영광·영암·진도·화순군, 경북 문경·안동·영주·영천시, 고령·성주·울릉·울진군, 경남 밀양시, 거창·산청·창녕·함안군

일반 비수도권(83개): 우대지원지역, 특별지원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신청 방법

기업: 고용24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참여 신청 (청년 채용 전 신청 필수)

청년: 기업 취업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근속 기간 도달 후 기업과 청년이 각각 신청하여 지급받음

청년미래적금 (2026년 6월 출시 예정)

청년미래적금 개요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단점(5년 만기, 높은 중도해지율)을 보완하여 2026년 6월 출시 예정입니다.

만기가 3년으로 단축되고, 정부 기여금 지원이 강화되어 더 많은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습니다.

정부 기여금, 은행별 우대금리,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어 3년간 최대 22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가입 자격

연령: 만 19세~34세

소득: 개인소득 연 6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우대형 vs 일반형

우대형: 중소기업 취업 후 6개월 이내 청년

정부 기여금: 12% 지원

만기 금액: 매월 50만 원 × 36개월 + 정부 기여금 → 약 2200만 원

연이율: 최대 16.9% (정부 기여금 + 은행 우대금리 + 비과세 혜택 포함)

일반형: 우대형 신청 자격을 제외한 청년

정부 기여금: 6% 지원

만기 금액: 매월 50만 원 × 36개월 + 정부 기여금 → 약 2080만 원

연이율: 최대 12% (정부 기여금 + 은행 우대금리 + 비과세 혜택 포함)

가입 방법

2026년 6월부터 시중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에서 가입 가능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청년미래적금으로 전환 가능 (단, 기존 계좌는 해지해야 함)

매월 자유 적립 (최소 1만 원~최대 50만 원)

헷갈리는 포인트는 뭔지

청년 취업지원 정책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vs 2유형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월 60만 원)을 받지만, 2유형은 취업활동 비용(월 28만 4000원)만 받습니다.

1유형은 소득·재산 요건이 엄격하지만, 2유형은 청년의 경우 소득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유형은 취업 경험 요건이 있지만(선발형 청년 제외), 2유형은 취업 경험 요건이 없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1 vs 유형 2

유형 1은 수도권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취업애로청년이 취업할 때 지원합니다.

유형 2는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청년이면 누구나 취업할 때 지원하며, 지역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유형 1은 1년간 최대 720만 원, 유형 2는 2년간 최대 480~7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조건

중소기업 취업 후 6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우대형이 적용됩니다.

취업 후 6개월이 지나면 일반형으로만 가입할 수 있으므로 빠른 가입이 유리합니다.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vs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가 종료된 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실업급여와 달리 고용보험 가입 경력이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 구분

수도권 지역 중 강화, 옹진, 가평, 연천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우대지원지역에 포함됩니다.

특별지원지역(40개)이 우대지원지역(44개)보다 지원 금액이 높습니다.

일반 비수도권, 우대지원지역, 특별지원지역은 지원 금액이 각각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어디서 많이 막히는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요건 미충족

1유형 요건심사형은 소득, 재산, 취업 경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 4억 원 이하(청년 5억 원 이하)에서 주택, 토지,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취업 경험은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며, 고용보험 가입 이력으로 확인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시기

기업은 청년 채용 전에 운영기관에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채용 후 신청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전 신청이 필수입니다.

운영기관 승인 후 청년을 채용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 불이익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프로그램을 이탈하면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근속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해당 차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중도해지 시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모두 취소됩니다.

재참여 제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 횟수 및 취업 성과에 따라 재참여가 제한됩니다.

취업 없이 1년간 취업지원 기간이 완료되면 일정 기간 동안 재참여할 수 없습니다.

취업 후 조기 퇴사한 경우에도 유예 기간이 적용되므로 신중한 취업이 필요합니다.

중복 지원 불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청년인턴, 사회서비스일자리 등)은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다른 고용 장려금(고용창출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은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중복 신청 시 자동으로 탈락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수급 신청 시 자주 확인해야 할 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금액 (2026년)

1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 6개월 = 총 360만 원

2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28만 4000원 × 최대 6개월 = 총 약 170만 원

2유형 참여장려수당: 기본 15만 원 + 월 2만 원 × 5회 = 총 최대 25만 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금액 (2026년)

수도권 (유형 1): 1년간 최대 720만 원

특별지원지역 (유형 2): 2년간 최대 720만 원 (6개월차 180만 원 × 4회)

우대지원지역 (유형 2): 2년간 최대 600만 원 (6개월차 150만 원 × 4회)

일반 비수도권 (유형 2): 2년간 최대 480만 원 (6개월차 120만 원 × 4회)

청년미래적금 만기 금액 (2026년 6월 출시)

우대형: 매월 50만 원 × 36개월 + 정부 기여금 12% → 약 2200만 원

일반형: 매월 50만 원 × 36개월 + 정부 기여금 6% → 약 2080만 원

비과세 혜택 적용으로 이자소득세 면제

신청 기간 및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상시 신청 가능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방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6년 1월 26일부터 신청 가능 (고용24)

청년미래적금: 2026년 6월 출시 예정 (시중은행 방문)

자주 묻는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 중 어떤 것을 신청해야 하나요?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고 취업 경험이 있으면 1유형(요건심사형)을 신청하세요.

청년(만 15~34세)이고 취업 경험이 없거나 부족하면 1유형(선발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유형 자격이 안 되면 2유형을 신청하며, 청년은 소득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이 직접 신청하나요?

아니요, 기업이 먼저 운영기관에 참여 신청을 하고 청년을 채용합니다.

청년은 취업 후 근속 기간(6, 12, 18, 24개월)이 되면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기업과 청년이 각각 지원금을 받으므로 둘 다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이미 가입했는데 청년미래적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고 청년미래적금에 신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 해지 시 기존 정부 기여금과 혜택은 소멸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2026년 6월 청년미래적금 출시 후 자세한 전환 방법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청년미래적금 우대형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두 제도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후 6개월 이내에 청년미래적금 우대형에 가입하고, 동시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으려면 취업 후 즉시 두 제도를 모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취업하면 수당을 못 받나요?

아니요, 취업 후에도 일정 기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 사실을 운영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취업 성공 수당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부 지원 제도 안내

청년 월세 지원은 만 19~34세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만 19~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할 때 별도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기 9월 말, 반기 6월·12월이며,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고용24 –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온통청년 – 청년정책 통합 안내

고용노동부 – 청년 고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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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난방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난방비 지원 은 2025년 6월 9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어 현재 2026년 1월까지 계속 신청할 수 있으며,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현재 에너지 바우처 난방비 지원 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29만 5200원, 2인 가구 40만 7500원, 3인 가구 53만 2700원, 4인 이상 가구 70만 13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여름철과 겨울철 바우처가 통합 운영되어 현재는 연간 총액을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등이 세대원에 포함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상카드(요금차감) 또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중 선택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왜 중요한지

난방비 부담 완화

에너지 바우처 난방비 지원 은 겨울철 난방비가 저소득층에게 큰 부담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4인 가구 기준 최대 70만 1300원을 지원하여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를 통합하여 지원하므로 계절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겨울 통합 운영으로 편의성 향상

2025년부터 여름철과 겨울철 바우처가 통합되어 현재는 연간 단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름과 겨울에 나누어 신청해야 했지만, 현재는 한 번 신청으로 연간 총액을 받습니다.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냉방비가 부담되는 여름철에 사용하는 등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에너지원 선택 가능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뿐만 아니라 등유, LPG, 연탄까지 다양한 에너지원을 지원합니다.

거주 형태와 사용하는 에너지원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등유, LPG, 연탄도 지원하여 에너지 소외 지역을 해소합니다.

어떤 사람이 특히 유리한지

4인 이상 가구

세대원 수가 많을수록 지원 금액이 높아집니다.

현재 4인 이상 가구는 70만 1300원을 지원받아 가장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자녀가 많은 가구나 조부모와 함께 사는 대가족은 난방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노인 단독가구

만 65세 이상(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노인이 포함된 가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독거노인은 1인 가구 기준 29만 5200원을 지원받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을 도와주므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유·LPG·연탄 사용 가구

도시가스가 연결되지 않은 농어촌 지역이나 연탄 사용 가구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를 선택하면 등유, LPG, 연탄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배달비까지 포함하여 결제할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 가구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세대원에 포함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로 인해 실내 온도 유지가 중요한 가구에게 난방비 지원이 큰 도움이 됩니다.

겨울철 건강 관리를 위해 충분한 난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에너지 바우처 난방비 지원 금액

세대원 수별 지원 금액

1인 세대: 29만 5200원

2인 세대: 40만 7500원

3인 세대: 53만 2700원

4인 이상 세대: 70만 1300원

지원 금액 특징

위 금액은 2025년도 연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 금액이 아닙니다.

여름철과 겨울철 구분 없이 사용기간(2025년 7월 1일~2026년 5월 25일)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아 다른 복지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세대원 수 산정 방법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합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세대원 수가 증가하면 사용기간 중에도 재신청하여 증액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난방비 지원 신청 자격

소득 기준 (필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4가지 급여 중 하나라도 수급하고 있으면 소득 기준을 충족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 (필수)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노인: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만 65세 이상)

영유아: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만 7세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보건복지부 고시에 해당하는 질환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

다자녀 가구: 자녀 2명 이상 가구

지원 제외 및 중복 지원 불가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제외됩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현재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현재 2026년 1월 21일 기준 신청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다만 세대원 수 증가 등 정보 변경은 2026년 5월 25일까지 가능합니다.

자동 신청 대상

2024년 에너지바우처를 받았고 세대원 정보나 거주지에 변경이 없는 경우 자동 신청됩니다.

자동 신청 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2025년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신청 여부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세대원, 친족, 담당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최근 에너지 고지서를 지참하면 편리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청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직권 신청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을 통해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의 협조를 받아 신청 가능

현재 에너지 바우처 사용 기간 및 방법

사용 기간

사용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현재 2026년 1월은 동절기 사용 기간에 해당합니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2026년 5월 25일 이후 자동 소멸됩니다.

가상카드(요금차감) 방식

하절기(2025년 7월 1일~9월 30일): 전기 요금만 차감 가능

동절기(2025년 10월 1일~2026년 5월 25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선택하여 차감

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하여 지원하므로 별도 결제 불필요

사용기간 내에 청구된 요금고지서에 한해 차감 지원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방식

하절기: 지원 불가

동절기(2025년 10월 13일~2026년 5월 25일):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동시 지원

실물카드를 가지고 직접 필요한 에너지를 결제하여 구입

등유, LPG, 연탄 구매 시 배달비 포함하여 결제 가능

사용기간 내에 결제가 완료된 내역에 한해 지원

국민행복카드 발급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 후 은행에서 실물카드를 발급받습니다.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등에서 발급 가능

미성년자는 신용카드 발급 불가, 12세 이상은 체크카드 또는 전용 카드 발급 가능

미성년자 카드 발급 시 법정 대리인 신청 필수

헷갈리는 포인트는 뭔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함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모두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기준(기초생활수급자)과 세대원 특성 기준(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40대 단독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여름·겨울 통합 운영 = 한 번 신청으로 연간 지원

2025년부터 여름철과 겨울철 바우처가 통합되어 현재는 한 번 신청으로 연간 총액을 받습니다.

과거에는 여름과 겨울에 각각 신청해야 했지만, 현재는 신청 한 번으로 끝입니다.

사용기간(2025년 7월 1일~2026년 5월 25일)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상카드 vs 실물카드 선택

가상카드(요금차감)는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며, 별도 카드 발급 불필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는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구입할 수 있으나 카드 발급 필요

두 가지 중복 선택은 불가하며, 신청 시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동절기에는 사용기간 중 방식 변경(실물카드↔가상카드)이 가능합니다.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큰 경우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선택하면 여름철에는 차감하지 않고 겨울철에만 사용됩니다.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여름철부터 차감됩니다.

세대원 수 산정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하며, 실제 함께 살지 않아도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면 세대원에 포함됩니다.

세대원 수가 증가하면 재신청하여 지원 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세대원 수가 감소하는 경우 재신청 기간(2025년 6월 9일~6월 26일)에만 변경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어디서 많이 막히는지

세대원 특성 기준 미충족

기초생활수급자라도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40대 단독가구나 건강한 성인만 있는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라도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전에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특성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으로 인한 신청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등유나눔카드, 연탄쿠폰 등을 이미 받은 경우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을 받았다면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중복 신청 시 자동으로 탈락되므로 기존에 받은 지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종료

2025년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9일~12월 31일이었으며, 현재(2026년 1월)는 신청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다음 연도(2026년)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세대원 수 증가 등 정보 변경은 2026년 5월 25일까지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지연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를 선택한 경우 은행에서 별도로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카드 발급에는 1~2주 정도 소요되므로 동절기 시작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나 고령자는 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가상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사용기간 종료 후 잔액 소멸

사용기간(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2026년 5월 25일 이후에는 잔액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동절기가 끝나기 전에 잔액을 확인하고 미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급 신청 시 자주 확인해야 할 사항

현재 에너지 바우처 난방비 지원 금액

1인 세대: 29만 5200원

2인 세대: 40만 7500원

3인 세대: 53만 2700원

4인 이상 세대: 70만 1300원

연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금액이 아님

사용 기간 (2026년 1월 기준)

전체 사용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현재(2026년 1월): 동절기 사용 기간

가상카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선택

실물카드: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동시 사용 가능

신청 자격 체크리스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

세대원 중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등 한 명 이상 포함

중복 지원 대상 아님 (동절기 연료비, 등유나눔카드, 연탄쿠폰 미수급)

신청 방법 (다음 연도)

방문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 에너지 고지서 지참)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직권 신청: 거동 불편 시 담당 공무원 요청

자주 묻는 질문

현재 신청 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2025년 신청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다음 연도(2026년)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세대원 수가 증가하는 등 정보 변경 사항이 있으면 2026년 5월 25일까지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에너지 바우처를 못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세대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등이 한 명도 없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20~40대 건강한 성인만 있는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름에는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겨울에만 사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선택하면 됩니다.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선택하면 여름철에는 차감하지 않고 겨울철에만 사용됩니다.

난방비 부담이 큰 가구는 이 방식을 선택하여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상카드와 실물카드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만 사용하는 경우 가상카드(요금차감)가 편리합니다.

등유, LPG, 연탄을 사용하거나 여러 에너지원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가상카드를 추천합니다.

사용기간이 지나면 잔액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기간(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2026년 5월 25일 이후에는 잔액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잔액은 에너지공급자(전기·가스·난방 회사)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부 지원 제도 안내

2026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 228만 원, 부부 364만 8000원이며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월 최대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2026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기 9월 말, 반기 6월·12월이며,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만 19세~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할 때 별도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참고자료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복지로 – 에너지바우처 신청

정부24 – 에너지바우처 안내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 1600-3190

복지로 상담센터 ☎ 1544-9844

육아휴직 급여 인상·출산휴가 변경사항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으로 현재 첫 3개월은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은 월 최대 200만 원, 7~12개월은 월 최대 1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두 번째 사용자가 첫 6개월간 최대 월 200만 원~45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부부 합산 1년 기준 최대 592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90일(다태아 120일) 동안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며,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전액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2025년 1월부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현재는 복직 후 6개월 근무 의무 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 전액을 즉시 받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25년 2월 23일부터 유급 20일로 확대되어 현재 중소기업은 전액 고용보험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왜 중요한지

육아휴직 급여 인상 실질적인 소득 보장 강화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되어 휴직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은 통상임금의 대부분을 보장하여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소득 근로자도 실질적인 소득 보장을 받아 안심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후지급금 폐지로 즉시 수령

2024년까지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근무해야 받았지만, 2025년부터는 전액 즉시 지급됩니다.

현재는 복직 부담 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생활비로 바로 사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해도 이미 받은 급여를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부 공동 양육 장려

현재 시행 중인 6+6 부모육아휴직제로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아빠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월 450만 원을 받아 경제적 부담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습니다.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3년간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어떤 사람이 특히 유리한지

고소득 근로자

통상임금이 높은 근로자는 인상된 상한액으로 더 많은 급여를 받습니다.

현재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월 최대 200만 원으로 실질 소득 감소가 최소화됩니다.

연봉 5000만 원 이상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6 제도로 엄청난 경제적 혜택을 받습니다.

통상임금 월 450만 원 이상 부부가 각 1년씩 사용하면 부부 합산 약 5920만 원을 받습니다.

동시 사용 또는 순차 사용 모두 가능하여 자녀를 최대 3년간 직접 돌볼 수 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중인 사람

2024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어도 2025년 1월 1일 이후 사용 기간은 인상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0월부터 휴직 중이면 2025년 1월분부터 인상된 급여가 적용되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중인 모든 근로자가 인상된 급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전액 고용보험에서 받습니다.

회사 부담이 없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전액을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아 아빠 육아 참여가 쉬워졌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급여 지급 기준

2025년부터 적용 중인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 → 월 최대 250만 원 (기존 15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 월 최대 200만 원 (신설)

7~12개월: 통상임금의 80% → 월 최대 160만 원 (기존 12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모든 기간 동일)

육아휴직 급여 계산 예시

통상임금 월 300만 원인 경우:

첫 3개월: 250만 원 × 3개월 = 7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 3개월 = 600만 원

7~12개월: 160만 원 × 6개월 = 960만 원

총 2310만 원 (기존 1800만 원 대비 510만 원 증가)

통상임금별 수령액 비교

통상임금 월 200만 원: 12개월 총 약 2070만 원

통상임금 월 300만 원: 12개월 총 약 2310만 원

통상임금 월 450만 원 이상: 12개월 총 약 2310만 원 (상한액 적용)

기존 대비 약 28~50% 인상되어 실질적인 소득 보장이 강화되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6+6 부모육아휴직제

6+6 제도 개요

같은 자녀에 대해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급여가 대폭 인상됩니다.

첫 번째 사용자: 일반 육아휴직 급여 동일 (1~6개월 월 최대 250만 원~200만 원)

두 번째 사용자: 1개월차 250만 원, 2개월차 250만 원, 3개월차 300만 원, 4개월차 350만 원, 5개월차 400만 원, 6개월차 450만 원

6+6 제도 급여 계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6개월: 월 200만 원~450만 원 (통상임금 100%)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7~12개월: 일반 육아휴직과 동일 (월 최대 160만 원)

통상임금 월 450만 원 이상 부부의 경우:

첫 번째: 12개월 총 약 2310만 원

두 번째: 첫 6개월 2000만 원 + 7~12개월 960만 원 = 총 약 2960만 원

부부 합산 약 5270만 원

6+6 제도 사용 요건

같은 자녀에 대해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동시 사용 또는 순차 사용 모두 가능하며, 각자 3개월 이상 사용하면 혜택을 받습니다.

첫 번째 사용자가 누구든 상관없으며, 두 번째 사용자가 6개월 이상 사용하면 인상된 급여를 받습니다.

사후지급금 폐지 (2025년 1월 시행)

과거 사후지급금 제도

2024년까지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근무해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복직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였지만,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육아휴직자에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월 150만 원 중 37만 5000원을 복직 후 6개월 뒤에 받았습니다.

현재는 전액 즉시 지급

2025년 1월 1일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급여 전액을 육아휴직 기간 중 받습니다.

복직 후 6개월 근무 의무가 없어져 육아휴직 후 퇴사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매월 급여 100%를 즉시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경으로 인한 혜택

과거: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시 월 112만 5000원씩 받고 복직 후 450만 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첫 3개월 월 250만 원, 4~6개월 월 200만 원, 7~12개월 월 160만 원을 즉시 받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육아휴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현황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급여

출산전후휴가: 90일 (다태아 120일)

급여: 통상임금의 100% (상한 월 240만 원)

최초 60일: 사업주 부담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고용보험 부담)

초과 30일 (다태아 60일): 고용보험 부담

우선지원 대상기업 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전액을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습니다.

회사 부담이 없어 중소기업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60일분도 고용보험에서 월 240만 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유산·사산 휴가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 90일 (다태아 120일)

임신 11~16주 미만: 30일

임신 11주 미만: 5일

급여는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2025년 2월 23일 시행)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모두 유급휴가이며,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최대 4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중소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은 20일 전액을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습니다.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월 240만 원입니다.

통상임금 월 300만 원 기준 20일 급여는 약 200만 원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소급 적용

2025년 2월 23일 시행이지만, 출산일 기준 앞뒤 90일까지 소급 적용되었습니다.

2024년 11월 이후 출산한 가구도 2025년 2월 이후 신청하면 20일 혜택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모든 근로자가 20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2025년 2월 23일 시행)

현재 육아휴직 기간

2025년 2월 23일부터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맞벌이 부부는 각각 1년 6개월씩 사용하여 부부 합산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한부모 근로자도 3개월 이상 사용하면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연장된 6개월 급여

연장된 6개월에 대해서는 월 16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년 6개월 사용 시 총 약 3270만 원을 받습니다.

부부가 각각 1년 6개월씩 사용하면 부부 합산 약 6540만 원을 받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

육아휴직 통합 신청 (2025년 1월 시행)

현재는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라면 통합 신청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출산휴가 종료 후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했지만, 현재는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서면 허용 의무 (2025년 1월 시행)

현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사업주가 14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어 근로자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급여 신청 (고용보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합니다.

매월 육아휴직 사용 내역을 입력하고 급여를 신청합니다.

신청 후 약 2주 이내에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헷갈리는 포인트는 뭔지

육아휴직 급여 단계별 상한액

현재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월 최대 200만 원, 7~12개월 월 최대 160만 원으로 단계별로 다릅니다.

통상임금이 높아도 각 기간별 상한액 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 월 500만 원이어도 첫 3개월은 250만 원만 받습니다.

사후지급금 폐지 = 즉시 전액 지급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현재는 복직 후 6개월 근무 의무가 없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 100%를 매월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해도 이미 받은 급여를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6+6 제도와 3+3 제도 차이

2024년까지는 3+3 부모육아휴직제로 첫 3개월만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되어 현재는 첫 6개월 동안 급여가 인상됩니다.

두 번째 사용자는 6개월차에 최대 월 4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vs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후 90일 의무 휴가이며, 급여는 통상임금 100%입니다.

육아휴직은 선택적 휴직이며, 급여는 통상임금의 80~100%입니다.

출산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과거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

2024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어도 2025년 1월 1일 이후 사용 기간은 인상된 급여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0월부터 휴직 중이면 2024년 12월분까지는 구법(150만 원), 2025년 1월분부터는 신법(250만 원) 적용

소급 적용은 되지 않았지만 2025년 이후 사용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어디서 많이 막히는지

회사의 육아휴직 거부 또는 압박

급여가 인상되었지만 여전히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하거나 눈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법적 권리이므로 회사가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사업주가 14일 이내에 허용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 오류

통상임금은 기본급 + 고정수당으로 계산되며, 상여금과 연장수당은 제외됩니다.

회사가 통상임금을 낮게 산정하면 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임금 산정에 이의가 있으면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지연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 종료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월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알림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6+6 제도 적용 오류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6+6 제도가 적용됩니다.

첫 번째 육아휴직 시작일이 아니라 자녀 출생일 기준 18개월 이내입니다.

순차 사용 시 간격을 꼭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조건 미충족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연장되지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해야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한 사람만 사용하거나 3개월 미만으로 사용하면 1년만 가능합니다.

수급 신청 시 자주 확인해야 할 사항

현재 육아휴직 급여 기준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월 최대 200만 원

7~12개월: 월 최대 16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모든 기간)

12개월 총 약 2310만 원 (과거 1800만 원 대비 510만 원 증가)

6+6 부모육아휴직 최대 수령액

통상임금 월 450만 원 이상 부부:

첫 번째: 약 2310만 원

두 번째: 약 2960만 원

부부 합산: 약 5270만 원

사후지급금 폐지 효과

과거: 월 112만 5000원 × 12개월 + 복직 후 450만 원 = 총 1800만 원

현재: 월 250만 원/200만 원/160만 원 즉시 지급 = 총 2310만 원

복직 후 6개월 근무 의무 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수령

배우자 출산휴가 (2025년 2월 23일부터)

과거: 10일 (중소기업 5일 지원)

현재: 20일 (중소기업 20일 전액 지원)

소급 적용: 출산일 기준 앞뒤 90일까지 적용 (2024년 11월 이후 출산 가구)

자주 묻는 질문

2024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는데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2025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0월부터 휴직 중이면 2025년 1월분부터 인상된 급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미 끝난 기간(2024년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중 다른 일을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육아휴직 중에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거나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육아휴직 급여가 환수되고,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나 프리랜서 활동도 금지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었는데 복직 안 해도 되나요?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현재는 복직 후 6개월 근무 의무가 없습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해도 이미 받은 급여를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복직을 전제로 한 제도이므로, 처음부터 퇴사 목적으로 신청하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6+6 제도를 동시에 사용하면 급여가 줄어드나요?

아니요, 동시 사용해도 각각 급여를 받으므로 급여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만 순차 사용하면 더 오랜 기간 자녀를 돌볼 수 있어 선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시 사용 시 1년, 순차 사용 시 2년간 부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먼저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므로 출산 직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빠가 출산휴가 20일 + 육아휴직 12개월을 모두 사용하면 최대한의 혜택을 받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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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난임 지원 신청 방법을 통해 체외수정 1회당 최대 110만 원, 출산당 최대 20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6년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에서는 아동양육비 월 23~33만 원을 지원하여 한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줍니다.

참고자료

고용보험 – 육아휴직 급여 신청

고용노동부 – 일·생활 균형 지원

일생활균형 홈페이지 – 육아휴직 안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전국 공통)

고용보험 상담센터 ☎ 1588-0075

2026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6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은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으로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최대 35만 원, 부부가구 월 최대 56만 원이 지급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며, 2026년 1월부터 선정기준액과 지급액이 인상됩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국민연금 수령액도 소득에 포함됩니다.

이 제도가 왜 중요한지

노후 소득 보장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거나 적은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월 최대 35만 원(단독), 56만 원(부부)을 평생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70%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 노후 생활의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빈곤 예방 및 완화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율을 낮추고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국민연금이 없거나 적은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제공합니다.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되므로 실질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거나 가입하지 못한 어르신들을 지원합니다.

과거 제도 시행 전에 경제활동을 한 세대나 자영업자, 농어민 등을 보호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은 경우에도 기초연금으로 보충하여 최소 생활을 보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특히 유리한지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어르신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으면 기초연금 감액 없이 전액(월 35만 원)을 받습니다.

과거 전업주부나 자영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어르신에게 유리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만 65세부터 평생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은 어르신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48만 477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전액을 받습니다.

국민연금을 조금 받아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아 총 소득을 늘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 수령액이 적은 경우 기초연금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어르신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는 선정기준액이 월 228만 원으로 부부가구보다 높습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배우자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지 않아 기준을 충족하기 쉽습니다.

독거노인은 기초연금 월 35만 원을 받아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농어민과 자영업자

과거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었던 농어민과 자영업자에게 유리합니다.

재산이 적고 소득이 낮은 농어촌 어르신들은 대부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나 어선은 재산 산정 시 일부 공제되어 선정기준을 충족하기 쉽습니다.

2026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6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금액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대비 약 5.1% 인상되었으며,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선정기준액 인상 추이

2024년: 단독 213만 원, 부부 340만 8000원

2025년: 단독 217만 원, 부부 347만 2000원

2026년: 단독 228만 원, 부부 364만 8000원 (약 5.1% 인상)

매년 꾸준히 인상되어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 기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 하위 70% 수준으로 설정됩니다.

2026년 기준 약 670만 명의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 기초연금 지급액

기준연금액

2026년 기준연금액: 단독가구 월 35만 원

부부가구: 각각 월 28만 원 (부부 합산 56만 원)

부부가구는 각각 기준연금액의 80%를 받습니다.

2025년 33만 4810원에서 2026년 35만 원으로 약 4.5% 인상됩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48만 4770원 초과 시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합산액이 48만 4770원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예시: 국민연금 60만 원 수령 시 기초연금은 약 19만 원 감액되어 약 16만 원 지급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을수록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소득인정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이 점차 감액되어 최소 월 3만 5000원까지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울수록 감액 폭이 커집니다.

최소 보장액은 기준연금액의 10%(월 3만 5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28만 원, 부부 364만 8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자동으로 계산하므로 신청자가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월 소득평가액 계산

월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0만 원) × 70%} + 기타소득

근로소득: 근로·사업소득 (월 110만 원 공제 후 70%만 반영)

기타소득: 재산소득(이자, 배당, 임대료),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예시: 근로소득 200만 원인 경우 → (200만 원 – 110만 원) × 70% = 63만 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 12개월}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일반재산 4%, 금융재산 4%, 고급자동차·회원권 4%

예시: 서울 거주, 주택 2억 원, 예금 3000만 원, 부채 없음

→ {(2억 3000만 원 – 1억 3500만 원) × 4% ÷ 12} = 월 31만 6667원

재산 산정 특례

금융재산 중 2000만 원까지는 소득환산율 2% 적용 (낮은 환산율)

주거용 재산(실제 거주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95%만 반영

농지는 일부 공제되며, 어선도 특례가 적용됩니다.

2026 기초연금 신청 방법

신청 자격 및 시기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예시: 1961년 3월 15일생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되므로 생일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기초연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안내하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신청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하면 편리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기초연금 신청 메뉴 선택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업로드

온라인 신청 시에도 방문 신청과 동일한 심사를 거칩니다.

필요 서류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 신분증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부부가구)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소득·재산 관련 서류 (필요 시 추가 제출)

기초연금 지급 시기 및 방법

지급 시기

매월 25일 지급 (25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만 65세 생일 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시: 2월 20일 신청 시 2월분부터 지급 (2월 25일 입금)

지급 방법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국민연금과 함께 받는 경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급 내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급 지급

만 65세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소급 지급은 되지 않으므로 생일이 지나면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예시: 만 65세 생일이 2026년 3월인데 5월에 신청하면 5월분부터만 지급 (3~4월분 소급 불가)

헷갈리는 포인트는 뭔지

선정기준액 vs 지급액

선정기준액(228만 원)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지급액(35만 원)은 실제로 받는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받는 금액은 35만 원 이하입니다.

국민연금 vs 기초연금

국민연금: 재직 중 보험료를 납부하고 받는 사회보험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복지 제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별개 제도이며,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다르며,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근로소득은 월 110만 원 공제 후 70%만 반영되어 실제 소득보다 낮게 계산됩니다.

재산은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월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기준연금액의 80%만 받습니다.

단독가구는 월 35만 원이지만, 부부가구는 각각 월 28만 원(합산 56만 원)을 받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받으면 감액 없이 월 35만 원을 받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48만 477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들어 최소 월 3만 5000원까지 감액됩니다.

국민연금을 적게 받으면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디서 많이 막히는지

재산 기준 초과

소득은 적지만 주택이나 토지 등 재산이 많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서울 등 대도시는 주택 가격이 높아 재산 기준을 초과하기 쉽습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미리 계산하여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소득·재산 합산

부부가구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본인은 소득이 없어도 배우자 소득·재산이 많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생일 전 신청 누락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이를 모르고 생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일 이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만 지급되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생일 1개월 전에 미리 신청하여 생일이 속한 달부터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금융재산 조회 누락

예금, 적금, 주식 등 금융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여 탈락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2000만 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월 소득환산율 4%가 적용됩니다.

신청 전에 금융재산을 정리하거나 배우자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소득 신고 누락

일용근로소득, 농업소득, 임대소득 등을 누락하여 신고하면 부정수급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조회하여 소득을 확인하므로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변동되면 즉시 신고하여 정확한 지급액을 받아야 합니다.

수급 신청 시 자주 확인해야 할 사항

2026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확인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 이하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2026 기초연금 지급액 확인

단독가구: 월 최대 35만 원

부부가구: 각각 월 최대 28만 원 (합산 56만 원)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며, 최소 월 3만 5000원 보장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예시: 3월생은 2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생일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

재산 기본공제액

대도시(서울, 경기 일부):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광역시, 경기 일부, 수도권): 8500만 원

농어촌(읍·면 지역): 7250만 원

이 금액까지는 재산이 있어도 소득환산액에 포함되지 않음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국민연금을 받아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48만 477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별개 제도이므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아니요,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기초연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계산하므로 자녀의 소득은 무관합니다.

단, 부모와 자녀가 같은 세대에 살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자녀 소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주택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95%만 재산으로 계산되며, 기본재산액도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2억 원 주택이 있어도 기본재산액 1억 3500만 원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네,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소폭 인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는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일이 지나고 나중에 신청하면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소급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지나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부 지원 제도 안내

2026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기 9월 말, 반기 6월·12월이며,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만 19세~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할 때 별도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6년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에서는 아동양육비 월 23~33만 원을 지원하여 한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줍니다.

참고자료

복지로 – 기초연금 신청

국민연금공단 – 기초연금 안내

보건복지부 – 기초연금 제도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전국 공통)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2026 근로장려금 지급일 과 최대 지급액 한눈 정리

2026 근로장려금 지급일 은 정기 신청 기준 2026년 9월 말이며, 반기 신청은 2026년 6월과 12월에 각각 지급됩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으로 가구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이 202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90%만 받습니다.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재산 기준 2억 4000만 원 이하이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인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가 대상입니다.

홈택스나 손택스 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 계산되어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이 제도가 왜 중요한지

저소득 근로자 소득 보전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가구에 실질적인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되어 가계 생활비에 큰 도움이 되며, 근로 의욕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저소득층도 신청할 수 있어 실질적인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합니다.

근로 유인 효과

일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일을 할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근로 의욕을 고취시킵니다.

생계급여와 달리 근로소득이 있어야 받을 수 있어 자립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근로자가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신청 절차 간소화

국세청이 소득 자료를 자동으로 파악하여 별도 증빙서류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 가능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계산 없이 자동으로 지급액이 산정되어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특히 유리한지

맞벌이 가구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단독가구나 홑벌이가구보다 지급액이 많습니다.

부부 합산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어 대상 범위가 넓습니다.

배우자가 모두 일하는 경우 가구 소득이 늘어나지만 근로장려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홑벌이가구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자녀장려금과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소득 22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어 한부모 가정이나 외벌이 가정에 유리합니다.

자녀장려금까지 합치면 최대 385만 원(근로장려금 285만 원 + 자녀장려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은 소규모 자영업자는 근로장려금으로 생활비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 소득도 인정되므로 종교 활동으로 소득을 얻는 사람도 신청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자

반기 신청을 하면 정기 신청보다 빠르게 6월과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받아 자금 유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긴급하게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 반기 신청이 유리합니다.

2026 근로장려금 지급일 일정

정기 신청 지급일

신청 기간: 2026년 5월 1일 ~ 5월 31일

지급일: 2026년 9월 말

2025년 1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일시에 지급받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방식이며, 한 번에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 지급일

상반기 신청 기간: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상반기 지급일: 2026년 12월 말

하반기 신청 기간: 2027년 3월 1일 ~ 3월 15일

하반기 지급일: 2027년 6월 말

반기별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정기 신청보다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지급일

신청 기간: 2026년 6월 1일 ~ 12월 1일

지급일: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90%만 받습니다.

예를 들어 165만 원 → 148만 5000원으로 10% 감액됩니다.

2026 근로장려금 지급일 최대 지급액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가구 유형은 배우자 유무, 부양자녀 유무, 맞벌이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독가구 지급액 계산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가 단독가구입니다.

총소득 400만 원 미만: 총소득 × 40%

총소득 400만 원 ~ 900만 원: 165만 원 (최대)

총소득 900만 원 ~ 2200만 원: 총소득 구간별 감액

예시: 총소득 800만 원이면 최대 165만 원을 받습니다.

홑벌이가구 지급액 계산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 맞벌이가 아닌 경우입니다.

총소득 700만 원 미만: 총소득 × 40%

총소득 700만 원 ~ 1400만 원: 285만 원 (최대)

총소득 1400만 원 ~ 3800만 원: 총소득 구간별 감액

예시: 총소득 1200만 원이면 최대 285만 원을 받습니다.

맞벌이가구 지급액 계산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총소득 800만 원 미만: 총소득 × 40%

총소득 800만 원 ~ 1700만 원: 330만 원 (최대)

총소득 1700만 원 ~ 3800만 원: 총소득 구간별 감액

예시: 총소득 1500만 원이면 최대 330만 원을 받습니다.

2026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소득 요건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은 합산하여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으므로 순자산이 아닌 총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구 요건

단독가구: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맞벌이 제외)

맞벌이가구: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

부양자녀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2026년 기준 만 18세 미만)입니다.

2026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홈택스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신고/납부 → 근로·자녀장려금 → 정기신청

가구원 정보 확인 → 소득·재산 자동 조회

신청 내용 확인 → 제출

별도 증빙서류 없이 5분 이내에 신청 완료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모바일 신청

손택스 앱 다운로드 → 로그인

신고/납부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가구원 정보 확인 → 신청 제출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PC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ARS 자동 전화 신청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기재된 ARS 전화번호로 전화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식별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전화만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세무서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방문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 vs 정기 신청

정기 신청의 장점

2025년 1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전액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방식이며, 신청 기간이 1개월로 길어 여유가 있습니다.

반기 신청의 장점

정기 신청보다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어 자금 유동성이 높습니다.

상반기분은 2026년 12월, 하반기분은 2027년 6월에 받아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당해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받아 소득 변동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 시 주의사항

반기 신청은 1년에 2번 신청해야 하므로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을 각각 신고해야 하며, 한 번이라도 신청을 놓치면 해당 기간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기 신청으로 전환하려면 다음 해부터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헷갈리는 포인트는 뭔지

근로장려금 vs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급됩니다.

두 제도는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자녀 수에 관계없이 최대 100만 원)입니다.

총소득 계산 방법

총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근로소득은 총급여액(비과세 제외)이며,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은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합산하여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2억 원 기준

재산 2억 원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므로 순자산이 아닌 총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1억 5000만 원, 예금 3000만 원, 자동차 3000만 원이면 총재산 2억 1000만 원으로 기준 초과입니다.

가구원 범위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로 구성됩니다.

부모나 형제자매는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법적 혼인 관계만 인정되며,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한 후 신청 감액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5월 31일)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165만 원 → 148만 5000원, 330만 원 → 297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실제로 어디서 많이 막히는지

재산 기준 초과

소득 기준은 충족하지만 재산 기준 2억 원을 초과하여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 가격이 상승하여 전년에는 받았지만 올해는 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신청 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재산 조회를 통해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소득 누락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소득이 있어 맞벌이가구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일용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누락하여 잘못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에 배우자의 소득을 정확히 확인하고 가구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착오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5월 31일이지만, 반기 신청은 9월과 3월입니다.

신청 기간을 착각하여 신청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을 받으면 즉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구 유형 선택 오류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으면 홑벌이가구이며,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으면 맞벌이가구입니다.

가구 유형을 잘못 선택하면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부정수급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이자·배당소득 2000만 원 초과

총소득 기준은 충족하지만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금 이자나 배당금이 많으면 총소득이 적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이자·배당소득을 확인하여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수급 신청 시 자주 확인해야 할 사항

2026 근로장려금 지급일 일정 정리

정기 신청: 2026년 5월 1일~5월 31일 신청 → 2026년 9월 말 지급

반기 신청(상반기): 2026년 9월 1일~9월 15일 신청 → 2026년 12월 말 지급

반기 신청(하반기): 2027년 3월 1일~3월 15일 신청 → 2027년 6월 말 지급

기한 후 신청: 2026년 6월 1일~12월 1일 신청 → 신청 후 4개월 이내 지급 (10% 감액)

최대 지급액 계산 예시

단독가구 총소득 800만 원: 165만 원 (최대)

홑벌이가구 총소득 1200만 원: 285만 원 (최대)

맞벌이가구 총소득 1500만 원: 330만 원 (최대)

맞벌이가구 총소득 3000만 원: 약 130만 원 (구간별 감액)

재산 기준 확인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재산 조회’ 메뉴를 통해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 토지, 예금, 자동차 등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녀장려금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수에 관계없이 최대 100만 원입니다.

홑벌이가구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 285만 원 + 자녀장려금 100만 원 = 385만 원

자주 묻는 질문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신청해야 하나요?

네, 근로장려금은 매년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받았어도 올해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근로소득이 있는 아르바이트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기준 총소득 2200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며,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도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사업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3.3% 원천징수된 소득도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어 근로장려금 대상입니다.

배우자가 무소득이면 홑벌이가구인가요?

네, 배우자가 소득이 없으면 홑벌이가구로 분류됩니다.

배우자 중 한 명만 소득이 있으면 홑벌이가구이며, 최대 28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으면 맞벌이가구로 최대 330만 원을 받습니다.

기한 후 신청하면 얼마나 감액되나요?

기한 후 신청은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165만 원 → 148만 5000원, 285만 원 → 256만 5000원, 330만 원 → 297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가능하면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5월 31일)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부 지원 제도 안내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만 19세~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할 때 별도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6년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에서는 아동양육비 월 23~33만 원을 지원하여 한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줍니다.

참고자료

국세청 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국세청 – 근로장려금 안내

국세상담센터 ☎ 126 (전국 공통)

홈택스 고객지원센터 ☎ 1544-9944

2025년 2기 부가세 신고

2025년 2기 부가세 신고 는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을 2026년 1월 1일부터 1월 27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일반과세자는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며, 간이과세자는 예정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세액을 신고하며,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환급받습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신고가 필수입니다.

조기환급 대상자는 신고 후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으며,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제도가 왜 중요한지

부가가치세의 의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되는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사업자가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간접세입니다.

정확한 신고와 납부는 사업자의 법적 의무이며, 성실납세의 기본입니다.

정확한 신고의 중요성

부가세 신고는 매출과 매입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과소신고나 무신고 시 높은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통해 불필요한 가산세와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환급 기회 활용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 사업자나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 자금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조기환급 제도를 활용하면 신고 후 15일 이내에 환급받아 자금 유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특히 유리한지

수출 사업자

수출 재화와 용역은 영세율(0%)이 적용되어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어 대부분 환급이 발생합니다.

조기환급 신청 시 15일 이내에 환급받아 운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창업 초기 사업자

사업 초기에는 설비 투자와 재고 매입으로 매입세액이 많아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액 부담이 일반과세자의 30% 수준이어서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조기환급 대상자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업자는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 사업자, 사업 설립 후 2년 이내 사업자는 조기환급 대상입니다.

신고 후 15일 이내에 환급받아 자금 유동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 부담이 일반과세자의 30% 수준입니다.

예정고지서로 세액이 자동 계산되어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어 사무 부담이 적습니다.

2025년 2기 부가세 신고 대상 및 과세 기간

2025년 2기 부가세 신고 대상자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부가세 신고 대상입니다.

일반과세자는 6개월마다 확정신고,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확정신고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수입금액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2025년 2기 과세 기간

과세 기간: 2025년 7월 1일 ~ 12월 31일

신고·납부 기간: 2026년 1월 1일 ~ 1월 27일

개인사업자는 1월 27일까지, 법인사업자는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구분

일반과세자: 연 매출 8000만 원 이상 또는 신규 사업자가 일반과세 선택

간이과세자: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소규모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으며, 간이과세자는 세액의 30%만 부담합니다.

2025년 2기 부가세 계산 방법

일반과세자 세액 계산

매출세액 = 공급가액 × 10%

매입세액 = 매입액 × 10%(공제 가능한 매입에 한함)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예시: 매출 5000만 원, 매입 3000만 원인 경우

매출세액 = 5000만 원 × 10% = 500만 원

매입세액 = 3000만 원 × 10% = 300만 원

납부세액 = 500만 원 – 300만 원 = 200만 원

간이과세자 세액 계산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업종별 부가가치율: 소매업 10%, 제조업·음식점업 20%, 숙박업·운수업 30%, 서비스업 40%

예시: 음식점(부가가치율 20%) 매출 5000만 원인 경우

납부세액 = 5000만 원 × 20% × 10% = 100만 원

일반과세자 대비 약 50% 절감(일반과세자라면 약 200만 원 납부)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

영세율(0%): 수출, 국제운송 등에 적용되며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습니다.

면세: 교육, 의료, 농수산물 등에 적용되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영세율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환급받지만, 면세는 계산서를 발행하고 환급이 없습니다.

2025년 2기 부가세 신고 방법 및 절차

일반과세자 전자신고 (홈택스)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2025년 2기 확정신고 선택 → 매출·매입 자료 자동 불러오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신고서 작성 완료 → 전자신고 제출 → 납부세액 확인 후 납부

손택스 모바일 신고

손택스 앱 다운로드 →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신고

2025년 2기 확정신고 선택 → 자동 불러오기 기능 활용

간편신고 또는 일반신고 선택 → 신고서 작성 → 제출

모바일에서 바로 납부까지 가능하며, PC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신고 방법

예정고지서를 받은 경우 신고 없이 납부만 하면 됩니다.

예정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환급받을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 확정신고는 1년에 1회(다음 해 1월)만 합니다.

세무대리인 신고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 신고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거래가 많거나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리 신고 수수료는 업종과 매출 규모에 따라 다르며, 보통 20~50만 원 수준입니다.

매입세액 공제 요건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원재료, 상품, 소모품, 임차료, 수선비, 광고선전비 등이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불가능한 매입세액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 지출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접대비, 면세 사업 관련 매입,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부실 기재된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간이과세자에게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분의 1.3%를 세액공제로 받습니다.

예시: 간이과세자에게 100만 원 결제 시 1만 3000원 세액공제

2025년 2기 부가세 환급 신청 및 조기환급

환급세액 발생 조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 사업자, 창업 초기 사업자, 대규모 투자를 한 경우 환급이 발생합니다.

환급 신청은 신고서 제출 시 함께 하며,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일반 환급 절차

신고 후 국세청이 환급세액을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제출 시 환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신고 시 등록한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조기환급 대상 및 신청

영세율 적용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2억 원 이하 사업자

사업 개시 후 2년 이내 사업자,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조기환급 신청 시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 신청합니다.

조기환급은 신고서 제출 시 조기환급 신청란에 체크하면 됩니다.

2025년 2기 부가세 신고 가산세 및 불이익

무신고 가산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예시: 납부세액 200만 원을 무신고하면 가산세 40만 원 추가

무신고 가산세는 매우 높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는 했지만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 과소신고: 과소신고 세액의 10%

부정 과소신고: 과소신고 세액의 40%

고의로 세액을 축소하면 부정 과소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높아집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신고는 했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납 세액의 하루 0.022%(연 8.03%)가 가산됩니다.

예시: 200만 원을 30일 지연 시 가산세 약 1만 3000원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허위로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 시기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헷갈리는 포인트는 뭔지

매입세액 공제 시기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2월 31일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2025년 2기에 공제받습니다.

다만 다음 과세기간까지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다음 과세기간에 공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vs 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에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매입세액 10%를 전액 공제받습니다.

간이과세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1.3%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신용카드 1.3% < 세금계산서 10%이므로 가능하면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영세율 vs 면세

영세율은 매출세액 0%이지만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는 매출세액이 없고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수출 사업자는 영세율로 환급받지만, 교육 사업자는 면세로 환급이 없습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예정, 확정) 신고하지만, 예정신고는 대부분 생략됩니다.

예정고지 제도로 예정신고 없이 고지서만 받아 납부하면 됩니다.

확정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예정고지 납부액을 차감한 금액을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 세액 계산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고,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매출액 × 부가가치율 × 10%로 계산되며, 부가가치율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소매업 10%, 제조업 20%, 서비스업 40%이므로 업종 확인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어디서 많이 막히는지

세금계산서 누락

홈택스 자동 불러오기로 대부분 불러오지만,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지 확인하고, 누락된 경우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매입 세금계산서 누락 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세금이 늘어납니다.

신용카드 매입 구분

개인 신용카드로 사업 경비를 지출한 경우 사업용임을 증빙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카드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불러오지만, 개인카드는 별도 입력해야 합니다.

영수증과 거래 내역을 보관하여 사업 관련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접대비, 비영업용 승용차, 면세 사업 관련 매입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홈택스 자동 불러오기에 포함되어 있어도 직접 제외해야 합니다.

공제 불가 항목을 공제받으면 추후 세무조사에서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 시기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2월 거래분은 2026년 1월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 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부과됩니다.

환급 지연

환급세액이 크거나 신규 사업자는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추가 자료 요청에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환급이 지연됩니다.

조기환급 신청을 놓치면 일반 환급으로 30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수급 신청 시 자주 확인해야 할 사항

신고 기한 확인

2025년 2기 확정신고: 2026년 1월 1일 ~ 1월 27일

개인사업자: 1월 27일까지, 법인사업자: 1월 25일까지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자동 불러오기 활용

홈택스에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도 자동 반영되므로 편리합니다.

다만 누락된 거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추가 입력해야 합니다.

예정고지 납부액 확인

2025년 2기 예정고지(2025년 10월)로 이미 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차감됩니다.

확정신고 시 예정고지 납부액을 자동으로 차감하므로 실제 납부할 금액만 납부합니다.

예정고지 납부액이 확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 신청 기한

조기환급 대상자는 신고 시 조기환급란에 체크해야 15일 이내에 환급받습니다.

일반 환급으로 신청하면 30일 이상 걸리므로 조기환급 대상이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조기환급은 신고서 제출 시 한 번에 신청하므로 별도 절차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는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예정고지서를 받은 경우 납부만 하면 되지만, 환급받거나 고지서가 없으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도 확정신고는 1년에 1회(다음 해 1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무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 없이 신용카드로만 결제했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일반과세자에게 결제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10% 전액 공제받습니다.

간이과세자에게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1.3%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소액 거래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잘못했는데 수정할 수 있나요?

신고 기한 내에는 재신고하여 수정할 수 있으며, 나중 신고가 유효합니다.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과소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과다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일반 환급은 신고 후 약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조기환급 대상자는 신고 후 1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빠르게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세를 납부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납부 기한 내에 납부가 어려우면 세무서에 분할납부나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하루 0.022%)가 부과됩니다.

사전에 세무서와 상담하여 분할납부 등을 협의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부 지원 제도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을 충족하면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고용촉진지원금 신청 방법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한 사업주가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국세청 홈택스 – 부가가치세 신고

국세청 – 부가가치세 안내

국세상담센터 ☎ 126 (전국 공통)

홈택스 고객지원센터 ☎ 1544-9944

육아휴직 출산휴가 완전 정리

육아휴직 출산휴가 는 근로자가 출산과 육아를 위해 일정 기간 휴직하면서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90일(다태아 12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3+3 부모육아휴직제로 최대 월 450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2024년부터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복직 후 6개월 근무하면 사후지급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왜 중요한지

일과 육아의 양립 지원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생활 균형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소득 걱정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 저출산 시대에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부모가 직접 영유아기 자녀를 돌보면서 애착 형성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성 보장

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아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므로 회사의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통상임금의 100%를 보장하여 소득 감소를 최소화합니다.

법적 권리 보장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으로 보장된 법적 권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처벌받습니다.

휴직 후 원직 복귀가 보장되며, 불이익 처우가 금지됩니다.

어떤 사람이 특히 유리한지

맞벌이 부부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3+3 부모육아휴직제로 첫 3개월간 각각 월 최대 450만 원씩 받습니다.

부부 합산 최대 2700만 원(각 450만 원 × 3개월 × 2명)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유리합니다.

순차적으로 사용하면 자녀를 최대 2년간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습니다.

고소득 근로자

통상임금이 높은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로 월 최대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도 월 최대 150만 원까지 보장되며, 사후지급금까지 합하면 더 많은 금액을 받습니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하면 사후지급금으로 수백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는 육아휴직 장려금과 대체인력 지원으로 회사의 동의를 얻기 쉽습니다.

회사가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체인력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받으므로 업무 공백 걱정이 줄어듭니다.

다자녀 가정

자녀 1명당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다자녀 가정에 유리합니다.

쌍둥이 등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120일로 연장됩니다.

첫째 육아휴직 후 둘째 출산 시 다시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제도

출산전후휴가 기간

출산전후휴가는 총 90일이며, 출산 후 45일 이상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다태아(쌍둥이 이상)를 출산한 경우 120일로 연장되며, 출산 후 6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출산 예정일보다 늦게 출산한 경우 그 일수만큼 휴가 기간이 연장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월 240만 원입니다.

최초 60일분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초과 30일분(다태아 6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은 최초 60일분도 고용보험에서 월 240만 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 월 300만 원인 중소기업 근로자는 90일간 총 720만 원을 받습니다.

유산·사산 휴가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11주~16주 미만은 30일, 11주 미만은 5일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급여는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 기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 1명당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2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 원, 하한 월 70만 원)

육아휴직 4~12개월: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 원, 하한 월 70만 원)

예를 들어 통상임금 월 250만 원인 근로자가 12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 150만 원 × 3개월 = 450만 원

4~12개월: 120만 원 × 9개월 = 1080만 원

총 1530만 원을 받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사후지급금을 받습니다.

육아휴직 첫 3개월분 급여의 25%를 복직 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통상임금 월 25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사후지급금은 약 112만 5천 원입니다.

계산: (150만 원 × 3개월) × 25% = 112만 5천 원

3+3 부모육아휴직제

3+3 제도 개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간 급여를 대폭 인상합니다.

첫 번째 사용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월 최대 150만 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 사용자는 첫 3개월간 월 최대 450만 원을 받습니다.

3+3 제도 급여 계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450만 원, 하한 월 70만 원)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4~12개월: 기존과 동일(상한 월 120만 원)

부부 모두 통상임금 월 250만 원인 경우:

첫 번째 사용자: 12개월간 총 1530만 원

두 번째 사용자: 첫 3개월 450만 원 × 3 = 1350만 원, 4~12개월 1080만 원, 총 2430만 원

부부 합산 총 3960만 원을 받습니다.

3+3 제도 사용 요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동시 사용 또는 순차 사용 모두 가능합니다.

첫 번째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육아휴직 대신 또는 육아휴직 일부를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며,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단축 전 통상임금과 단축 후 통상임금의 차액에 대해 급여를 지급합니다.

통상임금 차액의 8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월 2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에서 주 25시간으로 단축하면 통상임금의 37.5% 감소분에 대해 급여를 받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출산전후휴가 신청

출산 예정일 전에 회사에 출산전후휴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진단서 또는 출산예정일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급여는 회사가 고용보험에 신청하거나,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합니다.

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매월 육아휴직 사용 내역을 입력하고 급여를 신청합니다.

신청 후 약 2주 이내에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필요 서류

출산전후휴가: 휴가 신청서, 출산(예정) 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육아휴직: 휴직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3 부모육아휴직: 배우자 육아휴직 확인서(회사 발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근로계약서 변경 사본

헷갈리는 포인트는 뭔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의 차이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 의무 휴가이며, 급여는 통상임금 100%입니다.

육아휴직은 출산 후 자녀 양육을 위한 선택적 휴직이며, 급여는 통상임금의 50~80%입니다.

출산전후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선택

육아휴직은 완전 휴직이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시간을 줄여서 근무합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2년이지만 합산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6개월 사용 후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1년 6개월만 가능합니다.

3+3 제도 적용 시기

첫 번째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해야 3+3 제도가 적용됩니다.

동시 사용은 3+3 적용이 되지만, 순차 사용 시 간격이 18개월을 초과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해야 두 번째 사용자가 월 450만 원을 받습니다.

사후지급금 수령 요건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복직 후 6개월 이내에 퇴사하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가 바뀌어도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근무하면 인정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어디서 많이 막히는지

회사의 육아휴직 거부

법적으로 회사는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지만, 실제로는 눈치를 주거나 압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법적 권리이므로 회사가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방해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지연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 종료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월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알림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임금 산정 오류

통상임금은 기본급 + 고정수당으로 계산되며, 상여금과 연장수당은 제외됩니다.

회사가 통상임금을 낮게 산정하면 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임금 산정에 이의가 있으면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3+3 제도 적용 오류

부모가 모두 3개월 미만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3+3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두 번째를 시작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순차 사용 시 간격을 꼭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복직 후 불이익 처우

복직 후 원직 복귀가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부서나 직급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는 금지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이익을 받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급 신청 시 자주 확인해야 할 사항

최대 수령 금액 예시

출산전후휴가(90일): 통상임금 월 300만 원 기준 → 총 720만 원(상한 240만 원 × 3개월)

육아휴직(12개월): 통상임금 월 250만 원 기준 → 총 1530만 원

3+3 부모육아휴직(부부 각 12개월): 총 3960만 원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첫 3개월분의 25% → 약 112만 5천 원

고용보험 가입 확인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 시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자녀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산 후 바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 사용 계획

육아휴직은 최대 2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사용 후 복직하고, 나중에 남은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 사용 시에도 총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빠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출산전후휴가는 출산한 여성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유급 10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부모 모두 사용 가능하며, 3+3 제도로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다른 일을 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중에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거나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육아휴직 급여가 환수되고,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나 프리랜서 활동도 금지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이미 받은 금액에 대해 환수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근무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복직 후 바로 퇴사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는 자유이며, 불이익은 없습니다.

쌍둥이를 낳으면 육아휴직도 2배로 받나요?

출산전후휴가는 다태아의 경우 120일로 연장됩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이므로 쌍둥이의 경우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사용하면 1년이지만, 순차적으로 사용하면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중에는 건강보험료가 면제됩니다.

회사와 근로자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국민연금도 신청하면 최대 12개월까지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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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난임 지원 신청 방법을 통해 체외수정 1회당 최대 110만 원, 출산당 최대 20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참고자료

고용보험 – 육아휴직 급여 신청

고용노동부 – 일·생활 균형 지원

일생활균형 홈페이지 – 육아휴직 안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전국 공통)

고용보험 상담센터 ☎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