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
26년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354억 원 증액된 6260억 원으로 편성되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3%에서 65%로 확대해 약 1만 명이 추가 혜택을 받습니다.
월 23만 원 아동양육비 수혜자가 늘어나며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미혼모부 및 조손가족, 청년 한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도 월 28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초중고 학생 자녀 학용품비가 연 9만 3천 원에서 10만 원으로 증액되어 교육비 지원이 강화됩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 예산 증액
2026년 예산 편성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 예산이 2025년 5906억 원에서 2026년 6260억 원으로 354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6% 증가율로, 지원 대상 확대와 급여액 인상에 사용됩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발굴 및 상담 인력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 증액 배경
한부모 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적인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급여액을 인상합니다.
청소년 한부모와 조손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이 강화됩니다.
복지급여 지원 대상 확대와 소득 기준 완화
한부모 가정 정의
한부모 가정이란 부 또는 모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고3 12월까지 만 22세 미만 자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별, 이혼, 미혼, 배우자 생사불명 등 모든 사유가 인정됩니다.
조손가족 정의
조손가족은 부모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손자녀를 조부모가 키우는 경우 해당됩니다.
부모가 사망, 생사불명, 행방불명, 장애, 질병, 복역 등의 사유로 양육이 불가능해야 합니다.
조부모가 실질적으로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청소년 한부모 정의
청소년 한부모는 부 또는 모의 나이가 24세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중위소득 72%까지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업 병행을 고려하여 일반 한부모보다 높은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득 기준 확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63%에서 2026년 65%로 확대되었습니다.
약 1만 명의 한부모 가정이 추가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5%는 월 약 383만 원입니다.
소득 산정 특례
근로 및 사업소득 계산 시 30% 공제가 적용됩니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40만 원 추가 공제 혜택도 받습니다.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 산정하므로 동거인 부모나 형제자매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300만 원인 한부모가 근로소득 30% 공제를 받으면 210만 원으로 산정됩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일반 한부모 아동양육비
월 23만 원의 아동양육비가 지급되며, 2026년 약 1만 명이 추가로 수혜를 받습니다.
18세 미만 자녀(고등학생은 22세 미만)를 양육하는 한부모에게 지급됩니다.
자녀 1인당 지급되므로 자녀가 2명이면 46만 원을 받습니다.
미혼모부 및 조손가족 아동양육비
미혼모부 및 조손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가 월 28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5만 원 인상됩니다.
2026년 1월부터 적용되며, 인상된 금액이 소급 지급됩니다.
자녀 1인당 월 33만 원씩 지급되며, 자녀가 2명이면 66만 원을 받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도 월 33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받습니다.
학업과 양육을 병행하는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추가 지원입니다.
중위소득 72%까지 지원 대상이므로 일반 한부모보다 기준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추가 복지급여 지원 내용
학용품비 지원
초중고 학생 자녀 학용품비가 연 9만 3천 원에서 10만 원으로 7000원 증액됩니다.
매년 3월과 9월에 각각 5만 원씩 지급됩니다.
중고등학생은 교복 구입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생활보조금 인상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에 지원되는 생활보조금이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두 배 인상됩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에 생활비 보조 명목으로 지급됩니다.
시설 입소자의 자립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난방비 지원
동절기(11월~3월) 난방비가 월 8만 원씩 지원됩니다.
총 5개월간 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6년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 무료 법률 서비스 확대
법률 지원 예산 증액
중위소득 125% 이하 가정에 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제공하는 예산이 4억 9200만 원에서 6억 3200만 원으로 1억 4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법률 지원 범위가 넓어져 더 많은 한부모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지원 내용
이혼 소송, 양육권 분쟁, 양육비 청구 등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이 제공됩니다.
소송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
경계선지능인 상담과 치료를 위한 진단비 예산이 300명분 새롭게 반영되었습니다.
지능지수 70~85 사이의 경계선지능 아동에 대한 조기 발견과 치료를 지원합니다.
진단비와 치료비 일부를 지원하여 발달 지원을 강화합니다.
주거 지원 확대
매입임대주택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확보한 매입임대주택 지원이 326호에서 346호로 20호 늘어났습니다.
한부모 가정이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주거급여 연계
한부모 가정은 주거급여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는 월세나 전세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양육비와 주거급여를 함께 받으면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 강화와 회수 시스템 고도화
양육비 선지급 제도
2025년 7월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양육비 20만 원 선지급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한부모에게 정부가 먼저 지급합니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회수 시스템 강화
양육비 선지급 제도 회수를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 인력이 증원됩니다.
선지급 채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와 압류 방식 다각화를 위한 시스템도 개선됩니다.
비양육자의 급여나 예금을 압류하여 선지급한 양육비를 회수합니다.
자녀양육비 산정 지침 마련
이혼 소송에서 활용할 자녀양육비 산정 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적정 양육비 기준을 마련하여 법원 판결에 참고 자료로 제공합니다.
양육비 분쟁을 줄이고 공정한 양육비 결정을 도모합니다.
부정수급 방지 강화와 투명한 복지 체계 구축
부정수급 방지 대책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부정수급 발생 방지를 위한 대책도 함께 강화됩니다.
소득과 인적사항 변동 시 신고 의무와 법적 처벌에 대한 안내가 더욱 철저해집니다.
부정수급 적발 시 지원금 환수와 함께 형사 고발될 수 있습니다.
우수사례 공유 시스템
부정수급 특이사례와 적발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국 지자체에 공유하는 시스템이 마련됩니다.
각 지자체 담당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제작·배포합니다.
온라인 신청 접근성 강화
지역 주민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증명서 발급 대상과 복지급여 지급 기준이 명확히 구분되어 운영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한부모 가족 지원을 검색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요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하고 제출합니다.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 신청 의사를 밝히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한부모 가족 지원 신청서(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작성)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소득·재산 확인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확인서 등)
통장 사본(본인 명의 계좌)
26년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 자립 환경 조성 목표
정부 정책 방향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자녀양육과 경제활동을 홀로 수행하는 어려움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확대된 예산을 통해 양육 부담을 덜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법률과 의료, 주거 지원을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으로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자립 지원 프로그램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을 통해 한부모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자녀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한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립 정착금을 지원하여 시설 퇴소 후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합니다.
향후 전망
한부모 가정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사회 안전망이 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
청소년 한부모와 조손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2027년에는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70%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수급 신청 시 자주 확인해야 할 사항
소득 기준 계산 예시
4인 가구 중위소득 65%: 월 약 383만 원
근로소득 300만 원인 경우 30% 공제 후 210만 원으로 산정 → 신청 가능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는 추가 40만 원 공제 → 170만 원으로 산정
최대 수령 금액 계산
미혼모부 자녀 2명: 아동양육비 33만 원 × 2명 = 66만 원
학용품비: 연 10만 원(자녀당 5만 원 × 2회)
난방비(동절기): 월 8만 원 × 5개월 = 40만 원
양육비 선지급: 월 20만 원 × 2명 = 40만 원
총 연간 약 952만 원 지원
한부모가족 증명서와 복지급여 구분
한부모가족 증명서는 중위소득 72%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복지급여는 중위소득 65%까지만 지원됩니다.
증명서만 발급받고 복지급여는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손가족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조손가족은 한부모 가족으로 인정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양육 불가능한 사유를 증명해야 하며, 아동양육비는 월 33만 원을 받습니다.
사실혼 부부는 신청할 수 없나요?
사실혼 부부는 한부모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니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동양육비와 생계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네, 아동양육비는 생계급여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동양육비는 소득으로 산정되어 생계급여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소 변경 후 새로운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변경으로 인한 지원 중단은 없으며, 자동으로 이관됩니다.
자녀가 만 18세가 되면 지원이 중단되나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고3 12월까지 만 22세 미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경우 만 18세까지만 지원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부 지원 제도 안내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만 19세~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할 때 별도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복지정책 발표에서는 한부모 가족 지원 예산이 6260억 원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참고자료
여성가족부 대표전화 ☎ 02-2100-6000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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