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보상금 종류 5가지 핵심 완벽 정리

권고사직-보상금

권고사직-보상금

권고사직 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위로금, 퇴직금, 실업급여,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 임금 등 5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중 위로금은 법적 의무가 아니지만 대부분 회사에서 1~3개월 급여를 지급합니다.

실제로 권고사직은 회사의 권유로 이루어지므로 해고와 달리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게다가 서면 합의서 작성을 통해 지급 금액과 시기를 명확히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직서에 반드시 권고사직임을 명시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위로금 1~3개월 급여 협상 가능

물론 위로금은 노동법상 명시 규정이 없지만 암묵적 관례로 지급됩니다.

실제로 근속기간과 직급, 성과, 권고사직 사유, 회사 재정 상황을 종합해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됩니다.

위로금 지급 기준과 금액

여기에 더해 일반적으로 월급 기준 1~3개월치를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방식 외에도 부당해고 조정기간인 3개월치 급여를 기준으로 협상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근로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위로금 협상 시 주의사항

다만 합의서에 세전과 세후 금액을 명확히 구분해 기재해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구두 약속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약하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퇴직금 1년 이상 근무자 의무 지급

그렇다면 두 번째 보상금인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까요?

실제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과 계산법

다만 1년 미만 근로자라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퇴직금 지급을 정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을 계속근로연수로 곱해 30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 지급 시기와 방법

여기에 더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게다가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해당 계좌로 적립된 금액을 받습니다.

실업급여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필수

그런데 세 번째 보상금인 실업급여는 가장 중요한 생활 안전망입니다.

실제로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여기에 더해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런 방식 외에도 이전 회사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방법

게다가 이직확인서에 회사의 권고에 의한 퇴사임을 명확히 기재해야 승인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금전 보상

물론 네 번째 보상금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 보상입니다.

실제로 퇴직 시점까지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만큼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기준

여기에 더해 1년 미만 근로자도 월차로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이런 방식 외에도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퇴직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연차 미사용 강요 금지

게다가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용을 강제하거나 포기를 유도한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 임금과 체불금 청구

그렇다면 다섯 번째 보상금인 미지급 임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실제로 권고사직 시점까지 발생한 급여나 수당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임금 확인 항목

다만 초과근무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이 누락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퇴직 후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체불 임금 구제 방법

앞으로 권고사직 전에 임금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 부분을 정산받아야 합니다.

게다가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